「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기준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