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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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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실시

진단절차

  • 진단요청

  • 사전예비
    조사

  • 진단반
    편성

  • 진단계약
    체결

  • 진단실시

  • 종합강평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 종류

구분 내용
진단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위험군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안전진단 인력 현황(21.05.31 기준)
구분 성명 자격 안전보건경력 비고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김○○ 산업안전지도사 37년 11월
정○○ 기계안전기술사 28년 2월
최○○ 전기안전기술사 27년 11월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김○○ 산업안전기사 1년 10월
김○○ 6년
장○○ 16년 9월
이○○ 6년 2월
김○○ 13년 7월
염○○ 5년 3월
권○○ 3년 10월
이○○ 19년 7월
문○○ 16년 9월
김○○ 6년 2월
신○○ 1년 9월
최○○ 9년 11월
김○○ 2년 1월
홍○○ 36년 4월
이○○ 26년 9월
김○○ 9년 3월
전○○ 31년 7월
3.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김○○ 일반기계기사 0년 4월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이○○ 전기기사 1년 2월
박○○ 전기공사기사 23년 10월
김○○ 전기기사 1년 1월
김○○ 전기공사기사 20년 3월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이○○ 화공기술사 5년 2월
고○○ 화공기사 0년 3월
총 27명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회전속도측정기 1 DT-6236L
2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1 MP-A2
3 재료강도시험기 1 KDMT-156
4 진동측정기 1 VB-8201HA
5 표준압력계 1 SS3051 75PSI
6 절연저항측정기 3 HIOKI 3
7 만능회로측정기 1 DMM 8050
8 산업용내시경 1 MIGS 6300
9 경도측정기 1 HLN-11A
10 복합가스농도측정기 2 SP12C7(LEL,O2,H2S,CO)
11 두께측정기 1 T-GAGE IV
12 복합가스농도측정기 2 GX2009(LEL,O2,H2S,CO)
13 가연성가스검지관 1 MR-505SID
14 수압시험기 1 RX-50
15 접지저항측정기 1 KYORITSU 4200
16 계전기기시험기 1 ILO-RT3000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EFM51
18 정전전위측정기 1 Statiron-DZ4
19 차압측정기 1 8230
20 조도계 3 testo 540
21 열화상카메라 3 Fluke Ti105
22 열연기감지기시험기 2 HS-03A
23 분진측정기 1 3432
24 TVOC측정기 1 MiniRAE3000
25 풍량풍속계 1 TSI 9565P
26 단일가스농도측정기(H2) 3 SP2ND H2
27 단일가스농도측정기(NH3) 2 SP2ND NH3
28 단일가스농도측정기(O2) 2 SP2ND O2
29 전력분석계 1 HIOKI 3169-20
30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ART-H002ZA
31 누전차단시험기 1 KEW5410
32 진동계 3 VM-82A
33 진동분석기 1 VA-12
34 전류계 3 3283
35 전압계 6 CM4371
36 소음측정기 3 Center 320/TESTO 816-1
37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기 1 HC-3010
38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기 3 RTM-20D/ACM-600
39 두께측정기 1 T-GAGE V
40 콘크리트강도측정기 1 SilverSchmidt
41 철근부식도측정기 1 Resipod
42 초음파탐상기시험기 1 Sitescan D-20
업종별 진단실적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2018 명령진단 35 0 2 46
자율진단 9 0 0
2019 명령진단 28 1 1 45
자율진단 12 3 0
2020 명령진단 16 2 3 31
자율진단 9 0 1
규모(위험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비고
단가 MD 단가 MD 단가 MD
2018 20.2 43 7.9 19 15.5 19
2019 31.7 37 12.2 28 23.1 20
2020 15 16 9 19 8.9 22

※ 위험도는 매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적용됨. (상시 근로자수 대비 위험도에 따른 평균값)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MD)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진단기관 평가 결과등급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A등급(800~900) B등급(800) A등급(800~900)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조 - 1,000 1,000 1,000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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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황산 등 산/알칼리류, 암모니아 등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 사용 사업장은 35%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