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절차

• 사전준비
  • 업무 일정 협의
  • 실시계획 수립
  • 사전 자료 검토
• 서류검토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 현장 진단
  • 분야별 현장 진단
  • 진단장비 활용(필요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완료
  • 종합강평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 종류

구분		내용
진단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위험군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안전진단 인력 현황(24.02.16 기준)

구분	성명	자격	안전보건경력	비고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김○○	산업안전지도사	41년 9개월
	정○○	기계안전기술사	31년 0개월
	김○○	산업안전지도사	14년 10개월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김○○	산업안전기사	4년 8개월
	이○○		9년 0개월
	신○○		4년 7개월
	최○○		12년 9개월
	이○○		8년 1개월
	박○○		26년 8개월
	임○○		3년 0개월
	윤○○		2년 0개월
	박○○		2년 10개월
	김○○		8년 0개월
	나○○		8년 1개월
	김○○		2년 7개월
	방○○		5년 4개월
	문○○		18년 6개월
	박○○		12년 10개월
	임○○		35년 0개월
	유○○		7년 4개월
	하○○		2년 4개월
	이○○		2년 7개월
	박○○		0년 7개월
	조○○		1년 7개월
	황○○		0년 6개월
	주○○		14년 6개월
	박○○		8년 0개월
3.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김○○	일반기계기사	3년 3개월
	전○○		2년 8개월
	유○○		2년 0개월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정○○	전기기사	7년 3개월
	이○○		2년 8개월
	최○○		4년 10개월
	강○○		1년 5개월
	임○○		5년 9개월
	정○○		5년 0개월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진○○	화공기사	12년 4개월
	박○○		2년 0개월
계	총 38명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회전속도측정기	1	DT-6236L	○
2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1	MP-A2	○
3	재료강도시험기	1	KDMT-156	○
4	진동측정기	1	VB-8201HA	○
5	표준압력계	1	SS3051 75PSI	○
6	절연저항측정기	4	IR4051	○
7	만능회로측정기	1	DMM 8050	○
8	산업용내시경	1	MIGS 6300	○
9	경도측정기	1	HLN-11A	○
10	두께측정기	1	T-GAGE IV	○
11	복합가스농도측정기	1	GX-2009	○
12	가연성가스검지관	1	MR-501	○
13	수압시험기	2	RX-50	○
14	접지저항측정기	1	Fluke-1630-2-FC	○
15	계전기기시험기	1	ILO-RT3000	○
1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EFM51	○
17	정전전위측정기	1	Statiron-DZ4	○
18	차압측정기	1	8230	○
19	조도계	2	testo 540
20	열화상카메라	3	TESTO-872
21	열연기감지기시험기	2	HS-03A
22	분진측정기	1	3432
23	TVOC측정기	1	MiniRAE3000
24	풍량풍속계	1	TSI 9565P
25	전력분석계	1	HIOKI 3169-20
2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ART-H002ZA
27	누전차단시험기	2	KEW5410
28	진동계	3	VM-82A
29	진동분석기	1	VA-12
30	전류계	2	3283
31	전압계	6	CM4371
32	소음측정기	3	Center 320/TESTO 816-1
33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기	1	HC-3010
34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기	3	RTM-20D/ACM-600
35	두께측정기	1	T-GAGE V
36	콘크리트강도측정기	1	SilverSchmidt
37	철근부식도측정기	1	Resipod
38	초음파탐상기시험기	1	Sitescan D-20
39	접지저항측정기	4	KYORITSU 4200

업종별 진단실적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계
2021	명령진단	62	0	1	108
	자율진단	42	0	3
2022	명령진단	41	0	7	87
	자율진단	37	0	2
2023	명령진단	7	1	4	26
	자율진단	9	0	5

규모(위험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비고
	단가	MD	단가	MD	단가	MD
2021	20	35	11.9	24	18.6	25
2022	22	18	35	26	26	18
2023	4	4	14.7	12	16.4	13

※ 위험도는 매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적용됨. (상시 근로자수 대비 위험도에 따른 평균값)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MD)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진단기관 평가 결과등급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A등급(800~900)	B등급(700~800)	C등급(600~700)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조	-	1,000	1,000	1,000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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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황산 등 산/알칼리류, 암모니아 등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 사용 사업장은 35%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