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목적

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평가를 받아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도급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도급승인 절차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 처리기한 : 14일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도급인 사업주가 작성)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도급인 사업주가 작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이 작성)

평가 항목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2.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3.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4.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① 신청인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기관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요청
• ② 신청인이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 도급승인 신청 접수/검토/심사
• ③ 지방관서 → 안전보건공단 기술사항 확인 요청 → 지방관서에 보고
• ④ 지방관서 승인 또는 반려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 사업주가 위반하여 도급하는 경우 : 10억 원 이하 과징금

대상작업

• 중량비율 1%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FAQ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