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 개요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추진내용

• 대상업종, 대상설비별 맞춤 컨설팅 추진
• 서류 및 현장심사 지원
• 국소배기 설비 압력손실 계산, 폭발위험범위 산정 등 기술지원

추진실적

• 현대자동차, GS칼텍스, LG이노텍, 롯데상사, 농협중앙회, 웅진에너지, 이건산업, 휴스틸, 케이씨 등 외 다수

제출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제출

※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 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제2조(정의) 8항)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단, 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는 제외

대상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13개 업종

전기 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 이전시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대상설비 모든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컨설팅 절차

• 사업장 요청
• 견적 및 제안서 제출
  • 견적 및 컨설팅 범위 확정
• 자료제공
  • 사업장 → 협회기술자료 제공
  • 계획서 기초자료 수집
• 자료분석 및 검토
  • 사업장 제공자료 분석 및 검토
• 보고서 작성
  •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수행
  • 미비자료 및 기술지도
  • 안전성 분석 수행, 개선
  • 대책 및 비상시 대책수립 사업장협의
• 보고서제출
  • 협회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
  • 안전보건공단 수행
  • 보완통지시 보완자료 추가작성 및 제출
• 심사완료
  • 심사결과 통보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컨설팅완료)
  • 적정 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