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031-484-8504)

대상 공연장 및 주기

구분	내용	주기
설계검토	공사 착수 전 무대기계·기구수 합계 40개 이상인 공연장	신축시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전
정기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2015. 5. 18. 개정)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	공연장을 등록한 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마다 실시	9년
자체안전검사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진단기관에 대행함	매년

※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

용역대가

•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4호)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

①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구분		정기안전검사 / 등록 전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기본료		1,852,690		2,564,070		1,731,570
상부시설	조명시설	126,569	279,810	215,645	368,389	42,365	99,644
	음향시설	163,102	341,884	258,626	430,463
	막시설	53,501	155,662	172,624	306,315
	방화막	163,102	341,884	215,645	368,389
하부시설	리프트	199,636	403,958	301,607	492,537	-	-
	회전무대	163,102	341,884	301,607	492,537
	승강무대	126,569	279,810	215,645	368,389
	이동무대	90,035	217,736	129,683	244,241

※ 참고

• 1.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 2.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②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구분		설계검토		정기안전검사 / 등록 전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상부시설	조명시설	85,962	124,148	219,203	372,444	343,848	496,592	128,943	186,222
	음향시설			255,736	434,518	386,829	558,666
	막시설			146,135	248,296	300,867	434,518
	방화막			255,736	434,518	343,848	496,592
하부시설	리프트	171,924	248,296	292,270	496,592	429,810	620,740	-	-
	회전무대			255,736	434,518	429,810	620,740
	승강무대			219,203	372,444	343,848	496,592
	이동무대			182,669	310,370	257,886	372,444

※ 참고

•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공연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무대시설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산업용내시경	1	MIGS 6300	○
2	버니어 캘리퍼스	3	CD-15APX	○
3	회전속도계	1	DT-6236B	○
4	절연저항계	5	IR4051	○
5	전류계	1	3284	○
6	전압계	7	CM4371	○
7	소음계	1	TESTO 816-1	○
8	온도계	2	FLUKE 62MAX	○
9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	1	HC-3010	○
10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	1	RTM-20D	○
		2	ACM-600	○
11	초음파 두께 측정기	1	T-GAGE V	○
12	조도계	1	TES-1339	○
13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1	SilverSchmidt(Type N)	○
14	철근 부식 측정기	1	Resipod	○
15	자분탐상시험기	1	MP-A2	○
16	방사선투과 시험기	전문기관		○
17	초음파탐상 시험기	1	D-20	○
18	진동계	2	VM-82A	○
19	진동계(FFT 분석기)	1	VA-12(PV-57I)	○
20	데이터 취득장비
2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전문기관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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