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공연법 제 12조
담당자(070-7714-4084)
구분 | 내용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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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 | 공사 착수 전 무대기계·기구수 합계 40개 이상인 공연장 | 신축시 |
정기안전검사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2015. 5. 18. 개정) | 3년마다 |
정밀안전진단 | 공연장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 9년 |
자체안전검사 |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진단기관에 대행함 | 매년 |
※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
①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구분 | 정기안전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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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기본료 | 1,852,690 | 2,564,070 | 1,731,570 | ||||
상부시설 | 조명시설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42,365 | 99,644 |
음향시설 | 163,102 | 341,884 | 258,626 | 430,463 | |||
막시설 | 53,501 | 155,662 | 172,624 | 306,315 | |||
방화막 | 163,102 | 341,884 | 215,645 | 368,389 | |||
하부시설 | 리프트 | 199,636 | 403,958 | 301,607 | 492,537 | - | - |
회전무대 | 163,102 | 341,884 | 301,607 | 492,537 | |||
승강무대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
이동무대 | 90,035 | 217,736 | 129,683 | 244,241 |
②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구분 | 설계검토 | 정기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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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상부시설 | 조명시설 | 85,962 | 124,148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128,943 | 186,222 |
음향시설 | 255,736 | 434,518 | 386,829 | 558,666 | |||||
막시설 | 146,135 | 248,296 | 300,867 | 434,518 | |||||
방화막 | 255,736 | 434,518 | 343,848 | 496,592 | |||||
하부시설 | 리프트 | 171,924 | 248,296 | 292,270 | 496,592 | 429,810 | 620,740 | - | - |
회전무대 | 255,736 | 434,518 | 429,810 | 620,740 | |||||
승강무대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
이동무대 | 182,669 | 310,370 | 257,886 | 372,444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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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2호 | - | - | - |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200 | 300 | 400 | |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번호 | 장비명 | 보유대수 | 모델명 | 법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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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용내시경 | 1 | MIGS 6300 | ○ |
2 | 버니어 캘리퍼스 | 3 | CD-15APX | ○ |
3 | 회전속도계 | 1 | DT-6236B | ○ |
4 | 절연저항계 | 5 | IR4051 | ○ |
5 | 전류계 | 2 | 3283 | ○ |
6 | 전압계 | 7 | CM4371 | ○ |
7 | 소음계 | 1 | FT3432 | ○ |
8 | 온도계 | 2 | FLUKE 62MAX | ○ |
9 |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 | 1 | HC-3010 | ○ |
10 |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 | 1 | RTM-20D | ○ |
11 | 초음파 두께 측정기 | 1 | T-GAGE V | ○ |
12 | 조도계 | 2 | Testo 540 | ○ |
13 |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 1 | SilverSchmidt(Type N) | ○ |
14 | 철근 부식 측정기 | 1 | Resipod | ○ |
15 | 자분탐상시험기 | 1 | MP-A2 | ○ |
16 | 방사선투과 시험기 | 전문기관 | ○ | |
17 | 초음파탐상 시험기 | 1 | D-20 | ○ |
18 | 진동계 | 1 | FIUKE-805 | ○ |
19 | 진동계(FFT 분석기) | 1 | VA-12(PV-57I) | ○ |
20 |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전문기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