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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미만의 건축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 |
|---|---|
|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
| 기술지도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
기술지도 제외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구분 | 내용 |
|---|---|
| 1 | 공사기간 １개월 미만인 공사 |
| 2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 3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 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 기술지도 횟수 산정 |
|---|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횟수(회) =
|
기술지도 업무 수행
| 관리적 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사항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 |
| 위험성 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 |
| 기술적 사항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
| 건설기계 또는 장비 등에 의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 |
|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사항 |
※ 업무절차 플로우 차트
-
업무절차
(건축)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여부 확인
-
업무절차
(착공 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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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현장안전점검(15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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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보고서 작성
-
업무절차
보고서 통보
발주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통보
50억이상 시 분기 1회 사업주(경영책임자) 통보
-
업무절차
이행결과 확인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업무절차
현장 파일정리, 보완사항 차후 방문 시 확인
이전 기술지도 미 이행 현장 결과 발주자 재통보
-
업무절차
준공
-
업무절차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발주자 확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정인력 현황 (2024.01 기준)
| 구분 | 내용 | |
|---|---|---|
| 1 |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 이영건 |
| 2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이준호 김재황 정두현 |
| 3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고수호 이정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분장 현황 (2024.01 기준)
| 구분 | 내용 | |
|---|---|---|
| 기술지도 부서장 |
기술지도 업무 총괄
|
이영건 |
| 기술지도 팀장 |
기술지도 운영관리 업무
|
이준호 |
| 기술지도 구성원 |
기술지도 실무 업무
|
김재황 고수호 |
| 기술지도 구성원 |
기술지도 실무 업무
|
정두현 이정민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법적 장비 보유 현황 (2024.01 기준) | ||
|---|---|---|
|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 (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장비명 | 모델명 | 보유 수량 |
|---|---|---|
| 가스농도측정기 | HT-1805A | 3 |
| 산소농도측정기 | HT-1805A | 3 |
| 접지저항측정기 | TKE-1030 | 3 |
| 절연저항측정기 | TK-4003 | 3 |
| 광조도계 | MT-912 | 3 |
기관 평가 등급
| 구분 | 내용 |
|---|---|
| 2023.01 | 최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
질의 응답
| 구분 | 질문 | 응답 |
|---|---|---|
| 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 1억이상~ 12. 건축법 11조에 따른 모든 건축허가대상공사(1억미만도 대상) 3. 토목, 건축, 증개축, 대수선, 해체, 인테리어, 조경공사 |
| 2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법적근거 및 불이행시 벌금은? | 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 3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은? | 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은 사업장 공사 규모 및 지역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
| 4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도 가능 여부? |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 소방, 전기, 통신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사 종류 확인하신 후 해당 분야에 맞는 기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안전기술협회는 건설분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
| 5 | 가능한 관할지역은? | 중부청(경기, 인천, 강원) 등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사이트 안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 안전보건공단 360 VR 전용관
https://360vr.kosha.or.kr/main - 안전보건공단 미디어현장배송
https://media.kosha.or.kr/main -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https://kosha.or.kr/kosha/data/application.do
유관기관 사이트 바로가기
협회장 윤현석 | (우1543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9층 (원시동, 타원타크라Ⅱ 지식산업센타) | TEL : 1577-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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